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속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
대통령실은 29일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방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특정한 입장을 밝힌다면 그 논의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당연히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되고, 어떻게 전개가 됐다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며 "그 논의가 자연스럽게 가거나 합의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이날 국무회의는TV로 생중계됐다. 녹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보조금 전부 폐지'를 언급할 때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녹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먼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최씨는 의혹 관련 회사인ESI&D의 설립자로, 정치권 등에서 의혹을 제기할 당시부터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거론된 바 있기 때문이다.최씨,ESI&D대표이사서 9년 전 물러나…장남이 대표 맡아1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고, 이듬해인 2012년 11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이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이른바'K방역'을 강하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공개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해서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권 및 재산,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PCR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일본 도쿄에서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성 대신을 만나 관광 교류 활성화를 비롯한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에 합의했다.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는 함께 노력해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교류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이토 대신은 "윤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은 일본 국민에게 매우 큰 감동을 줬다"며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을 우리는
주영 북한 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의 화답징표"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태 의원은 제주 4·3항쟁을 김일성이 사주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데 이어 일본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화답의 징표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태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공개된 일본의 '외교청서 2023'에 기시다 내각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의지가 반영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한일관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0%, 부정 평가는 60%를 기록했다.직전 조사(3월 21∼23일)보다 긍정 평가는 4%포인트(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2%p 올랐다.긍정 평가는 지난해 11월 4주 차 조사(30%) 이후 최저치다.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2%), '노조 대응', '일본 관계 개선'(이상 9%), '국방/안보', '결단력/추진력/뚝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싣는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창녕군에서 보궐선거에 출마한 성기욱 창녕군수 후보와 우서영 경남도의원 지원 유세에 참석,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쓴다고 해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있었다. 이번에도 독도 이야기를 상대방은 했다는데 이쪽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일본 측과) 멍게 수입하라고 이야기했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권 자민당 사토 마사히사 의원의 한일 관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이런 정부의 입장을 앞으로도 적절하게 표현하고 발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1998년'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
전문가들로 이뤄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12일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크게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뉜다.주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으로,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70년 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정부는 눈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노동 과제였던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만큼 그 기세를 몰아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내년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나서는 등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