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발의 22일만에 野단독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여당은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다.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의 기일인 7월 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안'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상정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가결했다.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나옴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JB TIMES] 文, 尹에 마지막까지 사이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까지 속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