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정갈등에 '묵묵부답'…전공의들 오늘 복지부 차관 고소

정부가 총선 후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전공의 1천3천여명은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전날 오후에 취소했다.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을 알려왔다.그러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을 중단했다.특히 이날 정부가

"물건 재고도 아니고"...복지부 발언에 '시신기증' 서약자들 분노 [지금이뉴스] / YTN

'의료쇼핑 막아라'…한해 365번 넘게 병원 가면 본인부담률 90%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통상 건보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협,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 투쟁' 경고…"모든 수단 동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이 회장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앞서 이같이 밝히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 회장은 "정부와 일부 편향된 학자들은 의대 정원 증원만이 해결책인 양 제시하며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강경

한국 외래진료·병상수 OECD 최다인데…의사수는 꼴찌서 두번째

우리나라의 1인당 병원 외래진료 횟수와 병상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가장 많지만, 인구 대비 의사 수는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한국은 자살사망률에서 여전히OECD1위라는 불명예를 이어갔다.보건복지부는OECD가 이달 초 발표한 '보건통계 2023'의 주요 7개 분야, 26개 지표를 분석해 25일 공표했다.1인당 연 15.7회 외래진료…의사·의대 졸업생 수 최하위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2021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5.7회로,OECD국가 중 가장 많

尹 "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일부 부처 1급 전원 사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8일 차관 내정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당부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고위 공직자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정신 수호에 헌신적인 자세를 잃지 말아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같은 주문은 윤 대통령 본인의 과거 발언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3년 10월 12일

국민연금 전문위원도 '檢 출신' 논란…복지부 "자격조건 갖춰"(종합)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것을 두고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지난달 24일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가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고검·광주고검 검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등도 맡고 있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EBRD서 연봉 3억' 조규홍, '억대연금 수령·건보료 0원'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60476?rc=N&ntype=RANKING정상적인 인간이 굥정권에 들어갈 일이 없지....ㅉㅉㅉ이 놈은 또 얼마나 버티려나....

김원이 “과학방역 하나만 말해보라”-백경란 청장 “...”

이건 뭐...ㅋㅋㅋ정은경 청장님 그간 정말 감사했고....그립습니다...에휴..

[시선집중] 복지부 차관 "생활지원금 축소? 돈 아끼려는 것 아냐.. 방역, 자신 있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 MBC 220721 방송

그래서 니들이 전정권때 방역을 '정치방역' 이라고 신랄하게 까면서 내세운 "과학방역" 은 언제 선보이는데????ㅋㅋㅋㅋ

정호영 이어 김승희까지…장관 후보자 2번연속 낙마는 사상 처음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지명39일 만에 자진사퇴하면서 복지부는 또다시 기약 없는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5월10일) 이후, 전 정부에서 임명된 권덕철 전 장관이 5월17일 사표를 제출한 뒤 한달 보름여 가까이 장관 없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정권 초기를 보내고 있다.박근혜 정부 때 김용준 안대희 2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한 적은 있지만, 장관 후보자가 2번 연속 '사전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해 스스로 물러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5월23일 자진해서 사퇴한 정호영 전

김승희 "억울하지만 제 책임"…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 사퇴(종합)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복지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라며 스스로 후보자 자리에서 내려왔다.지난 5월26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39일 만이다.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자신과 가족의 사생활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과 비판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렸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말했다.특히 정치자

[단독] 더 커지는 '편법 증여' 의혹‥생활비 마련 때문? (2022.06.03/뉴스데스크/MBC)

김승희, 로펌 고문 '내로남불' 논란‥윤석열표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 (2022.05.30/뉴스데스크/MBC)

불법투약에 시신유기까지‥그래도 "의사면허는 재발급" (2022.05.30/뉴스데스크/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