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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6-12
與, 巨野 입법 독주에 속수무책…"보이콧·거부권 건의가 전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원(院) 구성에 이어 법안 처리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이지만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강경 대응을 연일 천명하면서도, 거대 야당의 독주를 저지할 방안을 찾지 못하는 데서 소수 여당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한다. 전날 첫 회의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다른 상임위 가동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하는 등 '입법 독주'를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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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與, 野 독주에 힘받는 강경론…"18개 상임위 다 주고 국회 보이콧"
거대 야당의 사상초유 '독주'에 맞닥뜨린 국민의힘에서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모든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등 거야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라 임의 배정된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상임위의 당 소속 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을 태세다.오히려 지난 21대 국회 출범 때처럼 이들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도록 두자는 주장도 나온다. 일방적 국회 운영에 따른 부담을 야당에 떠넘기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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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野, 헌정사상 첫 상임위원장 단독선출…與 본회의 보이콧(종합)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0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여당이 아닌 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여당은 '의회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만큼 한동안 국회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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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9
'반쪽 개원' 22대 국회, 상임위원장도 '반쪽 선출' 대치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법제사법·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반쪽으로 선출하는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여야의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헛바퀴만 돌리며 사실상 결렬됐기 때문이다.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세웠다.국민의힘은 9일 민주당이 법사·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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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野 요구 '이상민 파면' 디데이…'해임건의냐 탄핵이냐' 숙고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한 시한인28일 이 장관을 향해 물러나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 파면 요구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늘 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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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대통령실, 시정연설 野보이콧에 "매우 유감…특정인 私黨인가"
대통령실은25일 더불어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아쉽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 예산안을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에, 의원들이 불참하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국민 세금이 반영되는 국정운영 기조를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한 특정인의 사당(私黨)은 아니지 않는가. 공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에 반발하며 시정연설 청취를 거부하고 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