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서울의대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내년도 유

'전공의 없는 100일' 대학병원 경영 악화일로…"줄도산 위기"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째인 29일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학병원의 경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주요 병원들은 일제히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줄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미리 지급해 '숨통'을 틔워준 뒤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의료계에서는 현 상황이 지속하는 한 줄도산은 피할 수 없으리라는 우려와, 정부 지원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이 빼내 간 건보재정 15년간 3조3천763억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서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간 3조4천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일컫는다.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기관으로

정부, '2천명 증원'에 쐐기…"5월 안에 후속 조치 마무리"(종합)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의사들이'2천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5월 안에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협력병원'도 늘린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2천명 증원 백지화' 요구하자…"5월까지 후속 조치 마무리" 쐐기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

건보재정 투입해 의료공백 메운다…'응급실 전문의' 보상 확대(종합)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1천억원이 넘는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매달 2천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월 1천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에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통해 이달 11일부터 새 지원방안을 추진한다.우선 비상진료 기간에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

'의료쇼핑 막아라'…한해 365번 넘게 병원 가면 본인부담률 90%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통상 건보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尹대통령,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위기경보 심각→경계"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PCR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

수단 보건연구소, 군벌에 점령…콜레라 등 병원체 유출 위험 / 연합뉴스 (Yonhapnews)

[오늘 이 뉴스] 서세원 캄보디아 병원서 사망 "링거 주사 맞다 심정지" (2023.04.20/MBC뉴스)

저딴 쓰레기가 개독 목사라니...참..부디 지옥에서 이승에서 저지른 죗값 달게 받기를...

[이태원 참사] '모바일 상황실' 대화 공개…"산 사람부터 병원 보냅시다 제발"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구조 현장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혼란이 거듭되던 정황을 보여주는 구조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이 8일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긴급 재난상황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가 공유하는 모바일 정보망"이라며 이른바 '모바일 상황실'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참사 발생144분 후인 지난달30일 오전 1시39분 소방청 직원이 "망자 관련해 남은30여명을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는데 수용이 가능하냐"고 물었다.이에

정부 "8월 중 확진자 정점 20만명 전망"…전망치 다시 상향(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65765?rc=N&ntype=RANKING불과 며칠전에 휴가철 감안해서 15만명이라고 전망하더니만 그새 5만명 더 늘렸어? ㅋㅋㅋ

30만명 확진 대비…4천병상 추가확보·요양병원 접촉면회 중단(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22841?rc=N&ntype=RANKING오호 드디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과학방역의 실체가 드러나는 건가...

부산대병원 응급실서 불만 품은 환자 보호자가 방화…47명 대피(종합)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인60대 남성이 방화를 시도해 환자와 의료진이 급히 대피하고 응급실 운영이11시간 동안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일어났다.이 남성은 3시간 전 응급실에서 소란을 벌여 경찰에 의해 귀가 조처됐지만 재차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5분께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응급실 입구에서60대 남성 A씨가 방화를 시도했다.A씨는 패트병에 담아온 2ℓ의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병원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불은 병원 의료진이 소화기 등을 이용해 5분여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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