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서 채상병특검법 단독심사 착수…모레 법무부 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채상병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22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소집된 전체회의다.법사위는 이날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다만 법안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오는 14일 소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하기로 했다.법사위 야당 간사로는 민주당 재선인 김승원 의원이 선임됐다.앞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

'만 나이 통일' 모레부터 시행…'우리 나이'서 1∼2살 어려진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28일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

野 '이상민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모레 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정 국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73인으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국회법에

정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최종 조정방안 이달 말까지 마련"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이상민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차장은 "정부는11월 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를 겨울철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이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을 논의하고15일 공개토

우회전 때 꼭 보행자 확인…개정 도로교통법 모레 시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99884?rc=N&ntype=RANKING차가 없어서 행복해유~ 으흐흐...;;

모레까지 중부지역 최대 300㎜ 호우…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29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서울, 경기, 인천, 세종, 강원, 충청, 전북지역에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28일 오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남·충북중부·충북북부는28~30일 강수량이100~200㎜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은 강수량이300㎜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날 오후 중앙부처,17개 시·도, 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일상의료 회복 속도‥모레,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2022.04.09/뉴스데스크/MBC)

한덕수, 尹정부 초대 총리후보 내정…모레 오후 발표될듯(종합)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윤 당선인 측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이번 주 초 일찌감치 마무리했으며,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전 총리와 충분히 소통해왔다"며 "인사 발표 후 국무위원 제청권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전 총리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며 "지난 수요일(30일) 당장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무르익은 상황이었다"고 전했다.다만 당선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