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실형나온 고발사주..왜 봐줬나?" '감찰정보' 청구에 대검 "비공개" (2024.02.21/MBC뉴스)

개검 쓰레기들 개검공화국이 천년 만년 갈 것 같냐?정권 바뀌면 두고보자 어디! 개잡것들!!

[오늘 이 뉴스] 현직 부장검사 "창원서 출마"..잇따른 총선 행보에 대검 '발칵'(2023.12.31/MBC뉴스)

한동훈 "대검 정보 부서 폐지 안 돼"…수정관실 부활 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수정관실 폐지에 대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대검 수정관실은 문재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보고하자 '대검-법무부 얘기됐다'"

일선 수사팀이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보고하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서 다 얘기된 일"이라며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였던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은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배 검사장은 얀앙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2019년 6월 이 고검장이 자신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언급하며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다

검찰이 진실 밝혔다고?…보완수사 성공 사례에 뿔난 경남경찰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수용한 가운데 최근 검찰이 보완·재수사 성공 사례로 제시한 경남지역 사건 3건에 대해 지역 경찰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검찰 수사권과 별개인 사안을 끌어들인 뒤 교묘하게 본질을 비켜난 확대해석을 통해 마치 경남지역 경찰의 수사 능력이 부실하다는 식으로 호도했다는 것이다.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22건을 소개하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런 사례는 사라진다고 설명했다.이날 대검이 소개한 사례 중 경남지역 발생 사건은 '거제 묻지

법무부 "수사지휘권 문제 공감…새정부 법령개정 적극 참여"(종합2보)

법무부는29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국민의힘 이용호·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무부는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법무부의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24일 인수위가 예정된 업무보고를 한 차례 '퇴짜' 놓은 후 다시 이뤄졌다.인수위 업무보고가 신구권력 갈등의 장으로 변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