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MBC 과징금 효력 정지한다" 법원, 방심위에 잇따라 '제동' (2024.03.19/MBC뉴스)

MBN 업무정지 2심 선고 전까지 유예…법원, 효력 정지(종합2보)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업무정지 위기에서 일시 벗어났다.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30일MBN의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이에 따라MBN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2심 선고 후30일이 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효력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처분이다.MBN은 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했다.재판부는 "방통위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

법원,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에 따라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영업정지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뒤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해,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지난해 6월 광주 학동

[2보]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정부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작년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