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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대통령실

전체 5 건 - 1 페이지
회원사진 mokpung 2024-02-08

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만찬이 이미 종료됐고 장소와 소요시간, 참석자가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에 비춰보면 만찬의 경비 액수와 지출 주체 등에 대한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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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4-01-12

대통령실 "MBC, 자막 조작하며 허위보도한 것 무책임"(종합)

대통령실은 12일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MBC'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밝혔다.이도운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수석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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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3-10-06

이균용 임명안 부결…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전망(종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난달 24일 이후 열흘 넘게 이어져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임명동의안 부결은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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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10-23

공공기관 난방 17도 - 대통령실, 국회, 법원은 예외 (2022.10.23/뉴스데스크/MBC)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겠다 라고 했으면 예외없이 전부 똑같이 시행해야지....특권의식 개쩌는구만 ....쓰레기들....이래놓고 아쉬울때만 국민을 찾고....개잡것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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