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안'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상정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가결했다.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나옴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돌발영상] '기괴한' 모습 ("그러다 불타 죽어!" 난장판 된 법사위) / YTN

'출생통보제'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

법사위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野 단독 의결…與 집단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장동'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안과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법사위, 여야 합의로 내일 '50억클럽' 특검법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며 "대상은 진성준(민주당)·강은미(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안 등 3

[돌발영상] 국회에서 배운 것 (법사위에서 맞붙은 여야, 싸우는 건지 웃는 건지…) / YTN

이게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국개의원들 수준이라니 ....한숨만 나온다...민주당 수박들은 행복하겠네! 중요한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국짐당 놈들에게 넘겨줘서...염병!

국토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처리…野 단독 의결, 與불참(종합)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2025년12월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다.이날 회의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물연대의 선 업무복귀를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김도읍과 차원이 다른 이탄희 의원

이 분은 확실히 인물이네요...

원구성 2라운드…난제 법사위에 행안·과방위 곳곳 '지뢰밭'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여야가 극적으로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의 '파행 개원' 상황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는 마련된 셈이다.이제 여야의 남은 숙제는 상임위원장 배분이다.현재까지 협상 상황을 종합하면 후반기 상임위는 전반기 때와 동일하게18개 상임위(13개 전임 상임위+3개 겸임 상임위+2개 상설특위)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상임위원장 배분도 민주당11개, 국민의힘 7개씩 배분하도록 한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문제는

민주 "법사위원장 與맡는데 동의"…국힘 "사개특위 어떻게 받나"(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4일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안으로 한 달 가까이 지연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의 '상왕' 격으로 군림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권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

민주 "법사위원장 與가 맡는데 동의…국힘도 약속 이행해야"(종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4일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안으로 한 달 가까이 지연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의 '상왕' 격으로 군림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권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

외상값 드립치며 법사위원장 목매는 권성동에게 돌직구 날려드림

여야, 원구성 협상경과 공개하며 여론전…쟁점 첩첩산중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시작한 여야의 원(院) 구성 협상이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서해 피격사건 진상규명 이슈로 번지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21일 오후 원구성 협상이 약25분만에 결렬된 뒤 그간의 협상 경과를 각각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법사위원장 배분…법사위 권한 조정까지 일괄타결? 정개특위 논의?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 내용에 따르면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법사위원장이다.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의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법사위 달라고 민생 드립치는 권성동에게 우상호의 팩폭 연타

"마라톤 회담하자" "먼저 양보안부터"…여야 院구성 협상 평행선

21대 국회 하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국회 공백 사태의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전반기 국회 임기가 만료된 지22일째가 됐지만,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서로 먼저 양보하라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은20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마라톤협상'을 제안하며 원 구성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여야가 동상이몽 해서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담판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