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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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6-12
野, 법사위서 채상병특검법 단독심사 착수…모레 법무부 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채상병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22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소집된 전체회의다.법사위는 이날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다만 법안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오는 14일 소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하기로 했다.법사위 야당 간사로는 민주당 재선인 김승원 의원이 선임됐다.앞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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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mokpung
2024-04-18
법무부, 내주 가석방심사위…尹대통령 장모도 심사 대상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지난해 7월
mokpung
2024-03-21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행 확정…23∼24일 한국 올 듯(종합2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권씨 측의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항소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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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대통령실 입장 반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18일 밝혔다.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이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아울러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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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단독]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논의‥"내일 호주로 출국" (2024.03.07/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n98h2sDMctE&t=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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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3
mokpung
2024-02-16
[돌발영상] 웃을 일이에요?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공방 벌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YTN
장관 후보라고 하나같이 저딴 모지리 ㄷㅅ들만 데려오는 것도 능력은 능력이다 정말! 염병!!
mokpung
2024-02-02
[오늘 이 뉴스] "의원 세비 깎자..중위소득으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부터" (2024.02.02/MBC뉴스)
지들이 손해 안볼 땐 뭔말이든 못해! 손해 보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인정을 받는거지....ㅉㅉㅉ
mokpung
2023-12-21
mokpung
2023-06-28
[단독] 법무부,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 자료 요청도 안 했다 / YTN
법무부가 무슨 죄리....주둥아리로만 "굥정과 쌍식", "법치주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윤완용의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에....윤완용 딱까리인 한동훈이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가 뭘 할 수 있겠냐고...잘하고 있다! 너무나 잘하고 있어! 개잡것들!! 그렇게 내년 총선까지 나라 개판치면서 달려보자!!
mokpung
2022-11-23
[이태원 참사] 국조, 내일부터 45일간…예산처리 직후 본격개시(종합)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오는24일 시작된다.국정조사 기간은45일이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가 본격 개시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12월 2일이다.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여야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한다.계획서에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기
YooMoo
2022-09-07
mokpung
2022-08-11
법무부 '검수완박 무력화'에 野 "국회와 전면전" 반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69788?sid=100민주당 니들은 검찰공화국을 만드려는 굥정권이 이렇게 나올거라는 걸 몰랐냐?그리고 그간 그렇게나 국짐당 놈들이 원내대표간 합의를 뒤집는 걸 봐놓고도 여야간 원내대표 합의를 했다고순수하게 그놈들이 사개특위 구성을 하는데 협조하겠냐?법사위원장을 국짐당 놈들에게 양보한다고 넘겨주기나 하고....대체 민주당 느그들은 뭔 생각으로 국회에서 일하는 지당췌 모르겠다! 에휴...
mokpung
2022-08-11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검수완박 무력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68901?rc=N&ntype=RANKING국민들이 대리인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인 입법부 국회에서 결정한 검수완박을 그냥 그리 쉽게 무력화 한다고??ㅋㅋㅋ 그래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니들 X대로 해봐라!!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니들 꼬라지를 보니 올해 안에 탄핵 가겠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