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일본 혐한 인사가 얼마 전 대법원에 박살난 이유

법원 "대선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安 가처분 신청 인용 / YTN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사생활 제외 방송 허용(종합)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14일 김씨가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MBC는16일 오후 8시20분 시사프로그램에서 김씨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씨와 지난해 통화한 총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방송할 예정이다. 김씨 측은 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전날 오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

[3보] 법원, '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 허용…수사 관련 등은 금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일부는 방송하되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하지 못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14일 김씨가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