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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美서 최초 입법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로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다.루이지애나 주의회는 3일(현지시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AP통신이 전했다.이미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처럼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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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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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野 1호법안 채상병특검…전국민지원금 더 올려 25만∼35만원 차등(종합)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고 이날 바로 수정·재발의된 것이다.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재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 조국혁신당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여당의 추천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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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범야권 '채상병특검 촉구' 장외집회…"尹 다시 심판" 탄핵론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25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7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집결했다.이들은 지난 21일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파상공세를 가하는 한편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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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巨野, 22대 국회서 '검수완박 시즌2' 군불…"6개월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을 고리로 더 밀착하며 공조에 나서는 모습이다.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강도를 높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양당 대표 모두 검찰 수사로 탄압받고 있다"는 인식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개최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감지됐다.김 의원과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주력했던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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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조국당 첫 원내대표에 황운하…"민주당과 한동훈 특검법 논의중"(종합)
제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25일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을 선출했다.조국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황 의원을 뽑았다.별도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투표하는 교황 선출 방식의 '콘클라베'가 적용됐다.현역 초선(대전 중구)인 황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총선을 앞두고 조국당으로 적을 옮겨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황 의원은 선출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국당은 강소 정당을 지향한다"며 "검찰 독재에 맞서 가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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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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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이낙연, 탈당 선언…"1인·방탄 민주당 떠나 다당제 시작"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이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함에 따라 야권 분열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이 전 대표는 회견에서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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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민주 "尹, 기댈 곳 '박근혜 지지' 태극기 아스팔트 부대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관저로 초청해 오찬한 것을 두고 "기댈 곳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아스팔트 부대 뿐이냐"라고 비난했다.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10월 이후 벌써 세 번째 회동으로, 위기에 처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 손을 벌리는 대통령의 모습에 한숨만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법과 정의를 외쳐 당선된 윤 대통령은 어떻게 자신이 수사했던 피의자에게 번번이 고개를 숙이며 도움을 읍소하나"라며 "이것이 법과 정의인가"라고 지적했다.또 "지지율이 급락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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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尹지지율 1%p 오른 33%…총선서 與 지지 43%·野 지지 45%[NBS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간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3%, '잘못하고 있다'는 59%였다.2주 전에 실시된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p 내렸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5%,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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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이균용 임명안 부결…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전망(종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난달 24일 이후 열흘 넘게 이어져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임명동의안 부결은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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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尹지지율, 2.0%p 오른 37.6%…한주 만에 소폭 반등[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주만에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1~25일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0%포인트(p) 오른 37.6%로 집계됐다.긍정 평가는 7월 넷째 주부터 3주 연속 상승세(36.6%→37.3%→37.5%→38.3%)를 보였다가 직전 조사에서 2.7%p 하락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소폭 반등하며 하락분을 일부 회복했다.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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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돌발영상] 물갈이의 대상 (민주당 '혁신안' 발표에…"스스로 걱정되는 의원 있을 것") / YTN
내년 총선 전에 당내 곪아터진 부분들은 싸그리 싹을 잘라내야....총선에서 압승을 할 수 있을텐데...그게 순조롭게 잘 되려나......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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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尹 지지율 1%p 오른 36%…'주변국 관계 중요도' 美 70%·中 20%[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긍정 평가는 직전인 6월 3주 차(지난 13∼1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같았다.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31%), '국방/안보'(6%), '공정/정의/원칙'(5%), '교육 정책', '노조 대응'(이상 4%) 등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2%), '후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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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4·19혁명·동학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됐다…"민주주의에 기여"(종합)
학생 주도의 민주화 운동인 4·19혁명, 조선 백성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한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oftheWorld)이 됐다.유네스코는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한국이 신청한'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다.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측은 앞서 두 기록물에 대해 등재를 권고한 바 있다.우리 문화유산이 세계기록유산 대표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건 2017년 등재된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