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판단에 "결론 공감 어려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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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원장 與맡는데 동의"…국힘 "사개특위 어떻게 받나"(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4일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안으로 한 달 가까이 지연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의 '상왕' 격으로 군림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권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

[뉴있저] 논란의 '검수완박' 법안이 도대체 뭐길래? / YTN

권은희, '검수완박'에 이견…국힘과 합당 후 '新여권' 내 균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혔다.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공식 합당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에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결을 같이하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신(新) 여권 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왔다.경찰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분리이고, 그런 방향으로 과거에 추진됐으나 6대 범죄를 그저 남겨놓는 미진한 방향성으로 됐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

[뉴있저]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후폭풍...'검수완박' 여파는? / YTN

[사법논담] 검수완박(X) 검찰정상화(O) 총정리! “尹-검찰의 내로남불” vs “유치한 복수혈전” (김종배 & 장윤미 & 천하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