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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1·2심 신도들 일부 승소→대법
1심 법원 "인정할 만한 증거 없고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건조물침입 등 유죄…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국정원 문건은 증거능력 부족"
대법
대법 "선교 활동도 정도 벗어나면 불법행위 성립은 가능"
박 시장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검찰 "판결문 검토 뒤 항소 여부 결정"
배상 책임 없어"
신도 명단 등 축소 보고 혐의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확정
신천지 탈퇴 신도들 "속았다"…대법 "교회 측
처벌 규정 미비로 인정 안 돼…사건 후 조항 신설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1·2심 유죄…대법 "허위로 볼 수 없어"
횡령 등은 유죄
전체 2 건 - 1 페이지
mokpung
2022-08-19
대법,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85554?rc=N&ntype=RANKING'4대강 사찰' 발언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종합)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85317?rc=N&ntype=RANKING검찰공화국 대단하다 정말!! 이러다 머잖아 이명박근혜 두 년놈들도 결국엔 무죄 판결이 나오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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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8-12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71001신천지 탈퇴 신도들 "속았다"…대법 "교회 측, 배상 책임 없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68728?sid=103신천지보다 더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굥천지 세상인데 당연히 무죄지!!!사이비종교가 이렇게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는데 개독들은 뭐하냐! 가만 두고보고만 있냐?하긴 윤무식이 집안에 그렇게나 무당들이 설치고 다녀도 가만 있었던 것들이니 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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