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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12-15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종합2보)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2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2020년11월 불구속기소 됐다.법정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운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
mokpung
2022-08-19
대법,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85554?rc=N&ntype=RANKING'4대강 사찰' 발언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종합)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85317?rc=N&ntype=RANKING검찰공화국 대단하다 정말!! 이러다 머잖아 이명박근혜 두 년놈들도 결국엔 무죄 판결이 나오겠구만...
mokpung
2022-08-12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71001신천지 탈퇴 신도들 "속았다"…대법 "교회 측, 배상 책임 없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68728?sid=103신천지보다 더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굥천지 세상인데 당연히 무죄지!!!사이비종교가 이렇게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는데 개독들은 뭐하냐! 가만 두고보고만 있냐?하긴 윤무식이 집안에 그렇게나 무당들이 설치고 다녀도 가만 있었던 것들이니 뭐....ㅋㅋㅋ
mokpung
2022-02-17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뇌물 혐의 유죄…대법, 집행유예 확정(종합)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성태(64)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77) 당시KT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그의 딸은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KT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KT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