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이성윤 항소심에서도 또 '무죄'.."검찰이 뭐라든 본질 안 변해" (2024.01.25/MBC뉴스)

검찰 '돈봉투' 송영길 구속기소…"조직적 금권선거 최종 책임자"(종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해 4월 1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中 공안, 축구대표 손준호 구속수사 전환…사법처리 수순"(종합)

중국 공안이 형사 구류(임시 구속) 기한이 만료된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산둥 타이산)에 대해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했다고 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이 18일 밝혔다.이 소식통은 "손준호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았다"며 "형사 구류 기한이 17일로 만료된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그는 "구속 비준이 나면 공안은 통상 2개월가량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다만 중대 사안인 경우 기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검찰, '보복협박 무죄' 양현석 2심서 면담강요죄 추가

검찰이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면담 강요죄'를 추가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표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 강요 등 죄를 추가한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검찰은 "원심은 피고인들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수사외압' 직권남용죄 전원 무죄(종합2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대검찰청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혐의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46)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 무마 혐의를 받은 이성윤(2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종합2보)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2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2020년11월 불구속기소 됐다.법정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운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

대법,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85554?rc=N&ntype=RANKING'4대강 사찰' 발언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종합)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85317?rc=N&ntype=RANKING검찰공화국 대단하다 정말!! 이러다 머잖아 이명박근혜 두 년놈들도 결국엔 무죄 판결이 나오겠구만...

3년만에 무죄 손혜원 "언론과 검찰 공작 누명 벗겨져 다행..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