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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03-23
'과잉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尹 거부권에 무게(종합2보)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mokpung
2022-06-16
與 "휘발유세 37원 추가인하·할당관세 확대 정부와 협의"(종합)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16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유류세와 할당관세 등 조정을 통한 물가 안정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의 유류세와 관련해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현재 시행령에는 휘발유 세율을 리터당370원으로 하고 있어서 추가로333원으로까지 할 수 있어서,37원 추가 (인하)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경유는 현재는 리터당 세율이340원인데 시행령에는263원이라 이것을30% 세율,
mokpung
2022-05-12
권영세 청문회…'형제 특혜·미림팀 의혹' 공방
1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의'3만원대 주식 1천원 매각' 논란과 '형제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권 후보자가2013∼2015년 주중 대사로 재임할 당시 형제들이 후보자 직위 등을 이용해 중국에서의 사업 투자를 유치한 것은 물론 홍콩에 설립했던 비상장 회사(TNPIHK)의 주식을 되파는 과정에서 각종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후보자의 형제가 설립한TNPIHK가 커피빈 중국 사업권을 딴 직후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후보자는 두 딸을 포함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