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 여사 반드시 불러야"‥대통령실과 갈등 2라운드? (2024.06.04/뉴스데스크/MBC)

개구라 치는 거 다 알고 있다! 퉷!

한동훈 "검찰이 야당 대표 구속한다는데 저 정도 자신도 없겠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반박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말에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한 장관의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수사외압' 직권남용죄 전원 무죄(종합2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대검찰청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혐의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46)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 무마 혐의를 받은 이성윤(2

검찰,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핼러윈 문건' 의혹 수사(종합)

이태원 참사를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9일 핼러윈 대응문건 삭제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이 참사 예견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찰 정보라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경찰 수뇌부에 참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국 정보분석과·정보상황과·정보관리과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참사 전후 각종 보고서 생산·보고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검찰은 전날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서 3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박성민(56)

[돌발영상] '생일'에 소환장 (액땜하러 팥죽 먹었으나… 검찰 소환 통보 받은 이재명 대표) /YTN

이재명이 답이다!

이근 귀국... 경찰 "격리기간 끝나면 조사, 검찰 송치할 것"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지난 3월 초 출국했던 이근(38)씨가 3개월 만에 귀국했다. 경찰은 1주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이근, 1주일간 자가격리... 경찰, 여권법 위반 조사 예정27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7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앞둔 이씨를 면담한 뒤, 경찰 조사 협조 여부와 부상 정도만 파악하고 일단 귀가하도록 했다. 경찰은 1주일간의 격리 기간을 마친

윤석열 정권 검찰총장 역시 법 보다는 친분이 우선? 후보추천위 제대로 굴러가야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실체

검찰개혁 저지 절박함이 흘러넘치는 국힘. 대통령과 헌재 압박 수준이 헐

[사법논담] 박지훈의 마지막 사법논담! 윤석열에 드러누운 검찰-법무부 향한 일갈! with 박지훈&천하람 변호사

[언중유골] 새롭게 드러나는 찐 ‘검언유착’ 정황! 검찰과 '그 기자들'은 진짜 한몸이었는데.. 무서운 침묵의 카르텔 with 이지선 기자 & 헬마우스 임경빈

성남FC수사에서 드러난 윤핵관. 정치검찰 정황 벌써 3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