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톡하고
  • 북마크
톡하고

대법원장 > 국회

전체 1 건 - 1 페이지
회원사진 mokpung 2023-10-06

국회, 오늘 이균용 임명안 표결…'대법원장 공백사태' 분수령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동의안 통과는 사실상 불발된다.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이균용 불가' 기류가 강한 만큼, 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민주당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투표 여부를 결정한다.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35년 만의 '대법원장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