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에 달린 ‘방역패스’ 운명, 이르면 다음주 결판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유지할지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었다.재판부는 첫 기일인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에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 자료를10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집행정지 신청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