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국회 논의 시작될까…與 "이르면 내주 기재부 보고"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다만 내년 총선 등 외생 변수가 적지 않아 실제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금 인상과 관련해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면서다.오 시장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으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지원 반대'를 겨냥한 것이다.이에 여당이 국회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공이

"尹 손실보상 공약, 잉크 마르기 전 파기…허탈·배신감"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1호 공약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약속대로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성명에서 "윤 당선인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코로나19피해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이 파기되는 것 같아 허탈감과 배신감이 크다"며 "1호 공약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파기하는 윤 당선인의 정부가 과연 공정과 상식의 정부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피해지원금이라는 형식은 국세청에 신

[뉴있저] 택시 늘려 달랬더니...서울시, 심야 할증 늘릴까?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