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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04-04
[국가결산] 작년 국가부채 2천326조, 131조↑…연금부채 1천181조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광의)가 2천326조원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공무원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도 1천181조3천억원까지 불어났다.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326조2천억원을 기록, 1년 전보다 130조9천억원(6.0%) 늘었다. 기존 사상 최고치인 2천195조3천억원을 1년 만에 다시
mokpung
2023-02-01
'무임승차' 국회 논의 시작될까…與 "이르면 내주 기재부 보고"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다만 내년 총선 등 외생 변수가 적지 않아 실제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금 인상과 관련해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면서다.오 시장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으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지원 반대'를 겨냥한 것이다.이에 여당이 국회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공이
mokpung
2023-01-21
"서민위한 맥주·막걸리 세금 인상"…알쏭달쏭 기재부 설명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올해 맥주와 탁주(막걸리) 세율을 올린 결정에 대해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는 알쏭달쏭한 설명을 했다.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상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기재부가 최근 올해 세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맥주의 대한 세율을 1ℓ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 인상한 데 대한 비판이 나오자 내놓은 답변이다.현행 세법 체계에서 맥주·탁주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에 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