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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日유력지 "니가타현, 36년전 '조선인 사도 강제노동' 인정" 지적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도(佐渡) 광산'과 관련해 유네스코가 '강제노역도 설명하라'는 취지 권고를 내린 가운데 지자체 당국이 36년 전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또다시 지적했다.진보 성향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은 이날 게재한 '사도 광산PR사실은 어디까지'라는 기자 칼럼에서 "36년 전 니가타현이 낸 '니가타현사(史)'는 일찍이 조선인이 강제 연행돼 사도에서도 일했다고 적었다"고 밝혔다.니가타현이 1988년 펴낸 '니가타현사 통사편8 근대3'에는 "쇼와(昭和) 14년(193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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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비용 70% 가입자 부담 '부당'…"정부 책임"
애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의 비용을 가입자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국고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연금 가입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 크레딧을 시행하고 있다.출산 크레딧은 '군복무 크레딧'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가입 기간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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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정부, '인니 KF-21 분담금 1조6천억→6천억 삭감' 제안 수용 가닥
정부는KF-21(한국형 전투기) 개발 분담금을 1조6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방위사업청은 8일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은KF-21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천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천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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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인니 "KF-21 분담금 당초 합의의 ⅓인 6천억원만 내겠다"(종합)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는 이미 납부한KF-21개발 분담금 3천억원 외에 2026년까지 3천억원을 추가로 납부해 총 6천억원을 내겠다고 제안했다.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KF-21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원(이후 약 1조6천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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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쌓이는 위안부 지원재단 잔금 '59억원'…정부, 5년반째 "논의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재단)이 공식 해산한 지 5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잔여 재산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 액수가 60억원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재단의 상급 감독기관이자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해산 발표 이후 지금까지도 청산 작업에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해결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남은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위안부 시민단체나 관계자들도 지지부진한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안을 내놔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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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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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트럼프 "韓은 부국, 왜 우리가 남지켜주나…美 제대로 대우하길"(종합2보)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재선 도전에 나선 뒤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의 '전액 부담'에 가까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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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이재명 "전세사기·채상병특검·이태원참사법 21대 국회서 매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생 회복 지원금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님의 전향적인 말씀 환영한다"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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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민주 탈당파 '새로운미래' 창당…이원욱·조응천은 이탈(종합)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각자 창당을 준비하던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4일 힘을 합쳐 '새로운미래'(약칭 새미래)를 창당했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양향자 의원이 주도하는 '개혁신당'에 이은 제3지대 두 번째 '중텐트'로 두 세력이 통합하는 '빅텐트' 구성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다만 미래대연합 주축 3인방인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가운데 2명(이원욱·조응천 의원)이 막판 공동 창당을 거부, '반쪽 창당'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비명계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은 이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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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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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3분기 가계 여윳돈 2분기보다 2조 줄어…주택매매 증가 등 영향
지난해 3분기 주택 매매가 늘면서 가계의 여윳돈이 예금 등을 중심으로 3개월 사이 2조원 이상 줄었다.기업의 경우 유가·임금 등 비용 증가 탓에 끌어 쓴 자금이 10조원 이상 급증했다.한국은행이 4일 공개한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작년 3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2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2분기(28조6천억원)보다 2조1천억원 적은 규모다.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보통 가계는 순자금 운용액이 양(+·순운용)인 상태에서 여윳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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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금투세 폐지' 세수감소 3년간 4조원…과세대상, 투자자의 2.5%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연간 1조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세수는 1조3천443억원이다.이는 예정처가'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예정처는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수와 2022년 10월 당시 제도가 유지됐을 때의 세수 차이를 비교했다.정부가 예고한 대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4조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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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R&D 6천억·새만금 3천억↑(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새만금 관련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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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76세 이상 2명 중 1명은 '가난'…노인 빈곤율 또 OECD 1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이번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벗어나지 못했다.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에 얻은 오명을 줄곧 떨치지 못하고 있다.19일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ataglance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OECD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OECD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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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작년 공공부문 부채 1천600조원 육박…GDP 대비 70% 돌파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D3)가 1천600조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겼다.일반정부의 부채(D2)는 1천100조원을 돌파해GDP대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치를 넘어섰다.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작년 공공부문 부채 1천600조원 육박…한전 등 비금융공기업 77.7조↑정부는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