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에 나섰던 김수광· 박수훈 소방관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순직 소방관 예우를 강조해온 당국이 지난 20년간 유족들의 추모식 예산 지원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소방 당국은 해마다 장비와 인력 확보 등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 화마 속에 스러진 소방관과 그 유족을 살피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3일 소방청과 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 등에 따르면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들을 회원으로 둔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는 2004년부터 매년 대전 국립현충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향후 중국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능력을 5% 미만으로 묶어두기로 최종 확정했다.이에 따라 중국에 생산시설을 갖춘 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법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중국내 생산시설을 5% 이상 늘릴 수 없게 된다.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으로 확정된 반도체법(CHIPSAct) '가드레일' 규정을 최종 확정해 공개했다.미국 반도체법은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 총 390억달러를 지급하는 데 보조금 혜택이 중국에 가
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원 규모로 짜였다.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조였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불어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서게 됐다.정부는 29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