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일파 이기용 후손 2억대 부당이득, 정부에 반환해야"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2억원가량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청구한 원금을 모두 인정했다.조선 왕가의 종친인 이기용은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뒤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1945년에는 일본 제국

윤석열 정부 '악습' 월례비‥법원 "사실상 임금" 정반대 해석 (2023.06.30/뉴스데스크/MBC)

지들 개검 쓰레기들 그간 특활비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고 밝히지 않는 것들이...무슨 악습이니 불법이니 개소리냐! 참!!지들 스스로 정화, 개선도 못하는 적폐 쓰레기들이 ...남 지적은...하여간....소수의 무뇌 2찍놈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을 다 적으로 돌려라 그렇게 계속!

"이재명 아들 천화동인 직원" 주장한 장기표 2심도 벌금

작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78)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원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장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아들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장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경기지사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수사외압' 직권남용죄 전원 무죄(종합2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대검찰청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혐의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46)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 무마 혐의를 받은 이성윤(2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결국 구속…법원 "혐의 소명"(종합)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이 4일 검찰에 구속됐다.지난해12월 첫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등 비판을 받은 검찰이 영장 재청구 끝에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빈손이었던 로비 의혹 수사도 가까스로 불씨를 이어가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곽 전 의원은2015년께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

법원 "대선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安 가처분 신청 인용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