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웨이퍼 핵심기술 中업체 넘긴 산업스파이들 징역형

국내 최대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이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들을 중국 신생 경쟁업체에 유출해 사업상 이득을 챙긴 '산업 스파이' 4명이 4년간에 걸쳐 이뤄진 수사와 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4명 가운데 수사에 협조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법정 구속했다.이와 함께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구 소재 반도체 및

올해 중소기업 법인 파산 40%↑…소상공인 폐업 공제금도 증가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 넘게 증가했다. 소상공인이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사유로 받은 공제금도 20% 이상 늘었다.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천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천6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른다.[표] 법인 파산 신청 건수 추이

트럼프 반대에도…공화 주도 美하원, 틱톡금지법안 초고속 처리(종합)

미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처리했다.다만 상원 내에서는 찬반이 갈리면서 실제 입법화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다.하원은 이날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하원 중국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

30대 대기업 과장, 40대 공무원, 50대 금융맨까지 '의대 열풍'

"30대 대기업 대리, 과장이 제일 많고, 50대 증권사 간부도 옵니다"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천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늦깎이 의대 입학'의 꿈을 품은 직장인들이 학원가로 몰려들고 있다.10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방침이 발표된 후 학원가에는 퇴근 후 학원에서 의대 준비를 하려는 직장인들의 문의와 등록이 줄을 잇고 있다.직장인들의 문의가 쏟아지자 메가스터디교육은 오는 18일 서초 의약학 전문관에서 의대 준비 직장인 대상 야간특별반인 '수능ALLin반'을 열기로 했다.학원가에서

애플도 못피한 과징금 폭탄…고삐 죄는 EU에 흔들리는 빅테크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빅테크 규제에 대한 고삐를 죄면서 유럽에서 빅테크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반독점 위반을 이유로EU가 대규모 과징금 폭탄을 부과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빅테크의 입지가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애플도EU의 과징금 폭탄을 피해가지 못했다. 4일(현지시간)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EU경쟁 당국이 애플에 부과한 과징금은 18억 4천만 유로(약 2조 7천억원),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한다.애플이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재판 끝에 3억7천200만 유

3분기 가계 여윳돈 2분기보다 2조 줄어…주택매매 증가 등 영향

지난해 3분기 주택 매매가 늘면서 가계의 여윳돈이 예금 등을 중심으로 3개월 사이 2조원 이상 줄었다.기업의 경우 유가·임금 등 비용 증가 탓에 끌어 쓴 자금이 10조원 이상 급증했다.한국은행이 4일 공개한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작년 3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2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2분기(28조6천억원)보다 2조1천억원 적은 규모다.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보통 가계는 순자금 운용액이 양(+·순운용)인 상태에서 여윳돈

작년 공공부문 부채 1천600조원 육박…GDP 대비 70% 돌파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D3)가 1천600조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겼다.일반정부의 부채(D2)는 1천100조원을 돌파해GDP대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치를 넘어섰다.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작년 공공부문 부채 1천600조원 육박…한전 등 비금융공기업 77.7조↑정부는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2

9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0.07%p 또 올라…두 달 연속↑

미국 긴축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은행채 등 시장 금리가 뛰면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도 두 달 연속 올랐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9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90%로 8월(4.83%)보다 0.07%포인트(p) 상승했다.가계대출 금리는 6월(4.81%)과 7월(4.80%) 두 달 연속 떨어졌다가 8월 이후 2개월째 오름세다.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4.35%)과 일반 신용대출(6.59%)이 각 0.04%p, 0.06%p 높아졌다.특히 주

주요 대기업 현금 보유량 1년새 62조 증가…삼성전자 40조↑

올해 상반기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하 현금)이 1년전보다 62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기업데이터연구소CEO연구소가 올해 지정된 500대 기업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278개 기업의 현금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총 294조8천254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작년 6월 말의 232조5천918억원보다 62조2천336억원(26.8%) 늘어난 규모다.같은 기간 이익잉여금은 1천136조3천612억원에서 1천189조2천233억원으로 52조8621억원(4.7%) 증가해 현금 증가 규모가

美, 이르면 금주 삼성·SK에 中공장 장비반입 무기유예 통보할듯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 및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기업에 대한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 기한 만료(다음 달 11일)를 앞두고 상무부는 조만간 이 같은 방침을 업체들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연합뉴스에 26일(현지시간) 전했다.수출 통제에 대한 무기한 유예는 기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에

"부도 확률 10% 넘는 '부실기업' 빚, 4년 만에 2.3배"

부도 확률이 10%를 넘는 부실기업의 부채가 4년 만에 2.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기업부채 리스크와 여신 건전성 추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선임연구위원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외감법인 중 비금융 기업 3만5천여개를 분석, 부도 확률이 10%를 초과하는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정의했다.그 결과 분석 대상 기업 총부채는 2018년 1천719조원에서 지난해 2천719조원으로 연평균 12% 증가했다.반면 부실기업 부채는 같은 기간 91조원에서 213조원으로 연평균 24% 늘어 증가

기업들은 물 펑펑 쓰고, 국민들은 식수 모자라 소금물 먹는 우루과이 현 상황｜크랩

"은행 분기 연체율 2년 9개월 만에 최고…한계기업 부실 우려↑"

국내 은행의 분기 말 연체율이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르는 등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이 나빠졌다.특히 시장 금리가 짧은 기간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한계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큰 만큼, 은행권 자산 건전성 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국내은행 건전성 위협요인·향후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국내은행 분기별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지난 3월 말에는 0.33%를 기록해 2020년 6월 말 이후 가장 높았다.저축은행 연체율도 지난 3월

한일 미래기금 논의 본격화…"징용기업 참여여부, 기업이 결정"(종합)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재계 단체가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이하 기금)의 공동사업 선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10일 오후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을 통한 공동사업을 검토할 운영위원회와 이에 대해 조언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관심을 받아온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이 판단할 사안이며 참여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게이단렌이 설명했다.운영위원회 공동 위원장

이르면 내일 日수출규제 해제…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착수(종합)

이르면 23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된다.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고 일본 정부와 관련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는 이번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번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