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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1-21
'멜론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과징금 1억원(종합)
음악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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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공정위 "카카오T, 택시호출 몰아 독과점 강화"…과징금 257억원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천원까지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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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공정위원장 '연수원 동기' 송옥렬(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또 사법연수원 동기(23회)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 사실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발표한 직후 언론에 공개됐다.박 부총리와 김 의장 모두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한 국회 공백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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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공정위, 닭 이어 오리고기 담합 제재…9개사에 과징금 60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에 이어 오리고기 시장에서 이뤄진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공정위는2012년 4월부터2017년 8월까지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또는 생산량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제조·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과 총60억1천2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업체별 과징금은 다솔19억8천600만원, 정다운10억7천500만원, 주원산오리 6억7천800만원, 사조원 5억7천만원, 참프레 5억5천만원, 성실농산 5억4천100만원, 삼호유황오리 3억5천600만원, 유성농산 1억7천만원, 모란식품 8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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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하림 등 16개사 12년간 닭고깃값 인상 담합…과징금 1천758억원
치킨, 닭볶음탕 등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이12년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적발됐다.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시장의77% 이상을 차지하는 하림 등1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758억2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16일 밝혔다.씨.에스코리아의 경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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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4년간 아이스크림값 담합…공정위, 5개사에 과징금 1천350억원
시장 점유율이 약85%에 달하는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들이 4년간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천350억4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17일 밝혔다.빙그레와 롯데푸드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불성실한 협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지주를 제외한 4개사(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됨)는2016년 2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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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
‘수입차 1위’ 벤츠의 굴욕…배출가스 허위광고로 200억 ‘철퇴’
‘수입차 1위’ 벤츠가 배출가스 허위광고로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2차 디젤게이트’ 핵심인 벤츠는 소비자에게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광고했으나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인해 실제는 이와 달랐다.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독일 본사 및 벤츠코리아)가 자사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했다고 판단, 과징금202억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차 디젤게이트 사건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수입차 회사 중 가장 큰 과징금 액수다.제재대상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