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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대단지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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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8-18

소음저감매트 설치하면 이자 지원…대단지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83240?rc=N&ntype=RANKING애초에 건물 지을 때 부터 층간소음이 안나게 짓도록 건축법으로 규제하고 관리해야지....뭔 전처럼 벽식구조로 짓게 해놓고 입주자 보고 소음저감매트를 깔라고??층간소음 피해에 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해결에 맡기겠다고?층간소음을 시공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건설사에 대한 규제는 딱히 없고 인센티브만 강화한다라는 거네....그딴 인센티브로 그동안 경제적인 수익창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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