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도 결석한 황상무‥'넉 줄 사과' 뒤 두문불출 버티기? (2024.03.19/뉴스데스크/MBC)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쌍특검법 거부권 건의할듯

정부는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한다.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가 정부로 이송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5일 오전 9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됐다.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에 대비해 재의요구

오늘 '광복절 특사'…재계 총수 대거 포함 전망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이 14일 단행된다.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윤 대통령은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재계에서 사면 요청 목소리가 이어졌던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보인다.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1년 광복절 특사

尹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숴야…부실공사, 우리 정부 출범 전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

尹 "이권·부패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복구에 투입"(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이날 국무회의는TV로 생중계됐다. 녹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보조금 전부 폐지'를 언급할 때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

정부 "日오염수 검토 마무리단계…기준 초과 검출 핵종은 5개"

정부는 2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현장 점검 결과와 이후 추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일본의 계획을 과학 기술적으로 검토해오고 있으며,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장을 맡았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유 위원장은 전날 한일 양국 간 실무 기술회의를 가졌다면서 "도쿄전력의 시운전 현황을 포함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도쿄전력과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답변을 듣고 그에 대한

尹 "국민건강 불안감"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취임 후 두 번째(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이어 회의 직후인 오후 12시10분께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했다.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尹 "제도 무너뜨리는건 순간","巨野에 막혀" 文정부·野 동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전임 정부에서 이념에 치우친 각종 정책이 최근 전세·주식·가상자산 관련 사기 발생의 원인이 되고, 이를 바로잡을 정책을 세우려 해도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어렵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5년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을 인용해 전임 정부의 책임론

尹, 양곡법에 '첫 법률안 거부권'…"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정오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제385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이날 회의에서 부결됐다.양곡

尹 "현명한 국민 믿어"…최장 23분 생중계로 韓日관계개선 설득(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역대 최장'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3분간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모두발언은TV로 생중계됐다.글자 수로는 공백을 제외하고 5천700여자(원고지 기준 52매)에 달했다.통상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짧게는 5분,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긴 모두발언이었다.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후로 한일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한일관계 개선 드라

尹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서 "사회 곳곳 폐단 바로잡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2023년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라며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

이명박·김경수 '동반사면'되나…23일 사면심사위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심사가23일 열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23일 오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사면심사위는 위원장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대상자는2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28일 0시에 사면될 전망이다.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8월 광

尹대통령 "포퓰리즘이 건강보험 근간 해쳐" 文케어 폐기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내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尹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28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 측의 불법행위든 사(社) 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런 내용의 브리핑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

尹 "'前정부 폐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원하는 모든학교 참여"(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96005?rc=N&ntype=RANKING이명박때 교육부 수장으로 국가 교육정책을 망쳐놓은 주범을 다시 데려와서 교육부 수장으로 앉혀 놓고전 정부에서 해놨던 교육정책 다 반대로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꼬라지....무조건 민주당 정부 시절 정책과 반대로만 하면....그것이 진리요~ 최상의 정책이라면서 빨아주는 무뇌 30% 2찍놈들이 있으니...계속 이따위로 나가는 거지!굥정권 이놈들은 아주 손 안된 분야가 없을 정도로 국가의 전 분야에 걸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