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미군기지서 오염물질…법원 "국가, 현산에 93억 배상"

옛 미군기지 부지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매각한 국가가 땅을 사들인HDC현대산업개발에 9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93억4천600만여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현산은 2016년 11월 국가로부터 의정부시 옛 '캠프 라과디아' 미군기지 부지를 446억여원에 사들여 주상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했다.하지만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