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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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5-17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수사 개시·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mokpung
2024-01-04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2시간 만에 신속 발부(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됐다.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지 2시간여 만이다.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 8
mokpung
2023-03-02
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공직자의이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