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춘천지검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박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수 김호중이 오는 23∼24일로 예정된 서울 콘서트를 예정대로 강행한다.김호중 측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연 제작사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구속영장 신청에도 현재로서는 콘서트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호중은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를 앞두고 있다.이 콘서트의 첫날인 23일자 공연의 예매는 이날 오전 끝난 상태다.https://n.n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수사 개시·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30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영장을 검토하거나 하는 건 없다"며 "사건 관계인이 많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유 관리관을 추가로 소환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정해진 건 없다"고
얄짤 없이 구속영장이네 ㅋㅋㅋ이게 한두광이 니가 말한 조용한 시스템 공천이냐? ....기레기들은 또 왜 조용하냐? ㅋㅋㅋ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됐다.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지 2시간여 만이다.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 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이달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휴대전화 폐기 행위를 비롯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선거인들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
군검찰이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해병대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왔다는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직후 '해병대부사령관은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 등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기술돼 있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소환조사가 시작 약 1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박 전 단장은 5일 오후 8시33분께 조사를 마치고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청사에서 나왔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정관영 변호사는 "(군검찰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이후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타임라인(시간대)별로 꼼꼼히 조사했다"며 "답변과 질문이 많아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국방부 검찰단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단장에 대해 '언론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에 대한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JMS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29)씨 등JMS여성 목사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설 부장판사는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보강이 이루어졌고, 구속사유가 명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