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고 이날 바로 수정·재발의된 것이다.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재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 조국혁신당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여당의 추천권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유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파면할지를 가리는 탄핵 심판 절차가 26일 시작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께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통상적으로 변론준비 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대리인들만 참석한다.손 검사장은 변론준비를 앞두고 탄핵 심판 절차를 형사 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지난 18일 헌재에 제출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손 검
개검 쓰레기들 개검공화국이 천년 만년 갈 것 같냐?정권 바뀌면 두고보자 어디! 개잡것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72815?rc=N&ntype=RANKING검찰공화국 하에 개검 쉐리들이 그럼 그렇지 뭐..느그들은 판레기와 더불어 굥정권이 탄핵으로 끝나는 순간 다 뒤집어 엎어지는 줄만 알아라!개잡것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벌였지만, 끝내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대선 정국을 뒤흔든 수사였지만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일부 혐의만 확인했을 뿐,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의 연관성도 밝혀내지 못했다.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을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공수처는 대신 손 보호관을 불구속기소 하
이게 진정한 깨어있는 대학생, 청년의 외침이지....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기일에 바빠서 정치에는 통 관심이 없으니.....선택적 분노 하기 쉬워지는 거지...쩝.
'고발사주' 의혹 공익 신고자인 조성은씨가 공수처의 관련 수사가 너무 답답하다며 공수처를 맹비난했다.오늘13일 조성은씨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는 "공수처가 하나의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반쪽짜리 수사만(하고 있다)"고 했다."한동훈(검사장의) 감찰수사방해 사건과 윤석열 대검찰청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건(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간 고발사주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얼렁뚱땅 다른 사건 이것저것 찔러보기식"이라는 것이다.조씨는 "적어도 손준성에 한해서는 공수처 사건은 관할이 아닌 사건이다. 고발장 작성 내용에 관련하여 수사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