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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6-22
행안부 '경찰통제안' 속전속결…경찰지휘규칙 제정부터 착수
행정안전부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 이튿날인23일 이상민 장관에게 권고안을 보고하면서 사실상 '실행'에 착수했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부처 안에 인사 등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지휘조직인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경찰 통제 강화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자문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만들어졌으며 행안부 차관과 기조실장도 참여한 만큼 자문위 권고안은 거의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지난달 중순 이 장관 취임과 동시에 구성된 자문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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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6-20
내일 행안부 '경찰통제안' 발표 앞두고 경찰 반발 확산
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해 행안부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찰청장까지 비판에 가세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자문위 권고안에 행안부 내 경찰 통제 조직인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은 잇따라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행안부에 경찰 통제 '경찰국' 신설 추진행안부 공무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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