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그동안 추진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했다.한중FTA는 지난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된 후 2015년 12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1천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다.같은 대상자의 작년 신고액과 비교하면 평균 4천735만원 줄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의 재산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대상은 중앙부처 778명, 지방자치단체 1천197명이다.재산공개대상자 중 50.5%인 99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종전의 2.7%를 유지했다.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OECD는 이날 '중간 경제전망'(InterimEconomicOutlook)에서 올해 한국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작년 11월 경제전망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소폭 내린 것이다. 우리의 양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로는 기존 4.7%를 유지하고,
연구·개발(R&D) 투자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설투자에 적용되는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를R&D로 확장한 개념이다.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전액,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하는 정책도 제시했다.민간R&D를 활성화하고 인구·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모두 입법 사항으로 국회 법안심사를 거쳐 확정된다.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2024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이 지명됐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각
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1970년대까지 경제부국이었다가 수십 년간 심각한 경제 침체에 시달려온 아르헨티나 민심이 극단적 정책으로 무장하고 혜성처럼 등장한 극우파 정치인에게 대권을 맡겼다.경제학자 출신 비주류로, 1년 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하비에르 밀레이(53)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치른 대선 결선투표에서 좌파 집권당 '거목' 세르히오 마사(51) 후보를 역전승으로 꺾으며 '밀레이 대망론'이 더는 허상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다.하원 의원인 밀레이 당선인이 아르헨티나 대선판을 흔들기 시작한 건 지난 8월 예비선거(PASO)에서 깜짝
최근 우리나라 성장동력이 전세계 선진경제권 기준으로 중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안정 지표에서는 상위권을 기록했다.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들어간 지난해부터 올해(IMF전망치)까지 2년치 성장-물가 성적표를 비교한 결과다.지난 2년간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낮은 대신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는 식으로 '거시지표 트레이드오프'가 이뤄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른 주요국들에서도 낮은 성장세와 낮은 인플레이션이 동반하는 흐름이다.한국, 2년간 4% 안팎 성장…美 이어 25위29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