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내년도 유

'의료쇼핑 막아라'…한해 365번 넘게 병원 가면 본인부담률 90%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통상 건보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월 20만원 넘는 '입덧약' 싸지나…건강보험 적용 절차 밟는 중

입덧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입덧은 대부분의 임신부가 겪는 증상이지만, 이를 완화해주는 입덧약은 전 세계 1위의 극심한 저출산 상황에서도 여태껏 비급여 의약품으로 남아 있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들 제약사가 입덧약의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연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해줄 만큼 가치가 있는지

외국인 내년부터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된다

내년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보에 무임 승차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다.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하는 조건을 붙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이나 12월에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이달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에 함부로 MRI 찍으면 '진료비 폭탄'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 가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물어야 한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MRI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의사가 의학적으로MRI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MRI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출생통보제'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

무너지는 소아과, 이래도 애 키울거야?

'부부' 아니지만…법원, '동성결합' 정서·경제 공동체 인정

법원이 21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배경에는 비록 사실혼 관계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다.이같이 판결한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성욱씨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동성 결합'과 '동성 부부'를 엄격히 구분했다.재판부는 "동성 결합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두 대상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선 안된다고 판시했다.'혼인은 이성 간에만 인정'

尹대통령 "포퓰리즘이 건강보험 근간 해쳐" 文케어 폐기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건강보험 내년부터 적자·28년엔 바닥…건보료 계속 오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06824?rc=N&ntype=RANKING무능하고 부패한 굥정권 놈들 또 건강보험 적자를 걸고 넘어져서 '의료민영화' 같은 개소리 하겠구만....제발 적자를 해결할 대책 같은거 마련 못하겠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 있기나 해라!

이번달 요금보고 놀라지마세요 (당장 오늘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다음달부터 얼마나 오르길래 이 난리일까? (드디어 바뀌는 건강보험료)

오호 난 지역가입자인데 보험료가 줄어드는건가?

한국에서 병원갈때 무조건 먼저 봐야하는 3가지

이재명 '모(毛)퓰리즘'…탈모인들 '열광하는' 까닭[이슈시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탈모치료제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에 탈모인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내 머리털을 지켜줄 이재명 후보"라며 지지를 선언하기도 하고, '나의 머리를 위해, 이재명'이라며 이 후보의 슬로건을 패러디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청년선거대책위원회가 청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수렴한 의견들을 보고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소확행 공약 시리즈'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소확행 공약 시리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들로, 지금까지 '가상 자산 과세

최근 논란이 된 top3 유튜버

가브리엘 이세키 누군가 했더니한글패치 오류 외국인 이었군요ㅋ역사 왜곡까지 하고 이세키 정말 쓰레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