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반대 때문에 개혁 과제 추진이 어렵다는 인식을 밝히면서 노동·의료 등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어떤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이라는 이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왜냐하면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을 고리로 더 밀착하며 공조에 나서는 모습이다.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강도를 높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양당 대표 모두 검찰 수사로 탄압받고 있다"는 인식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개최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감지됐다.김 의원과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주력했던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구·경북 방언으로 "대구를 한 번 바까보겠다(바꿔보겠다)"고 강조했다.신년 업무보고를 겸한 민생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대구는 과거 경북도청 소재지로, 구미 전자산업과 포항 제철산업을 아우르며 산업화를 이끌었고 해방 후 대구 섬유산업은
노동 당국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산업재해 관련 고시를 인용해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부의 현재 검토 방안대로라면 사업장은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69시간'과'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24일 로얄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검토 내용을 소개했다.노동부가 대국민 토론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이는 여론 수렴이라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노동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담당 과장이 발제한 만큼 정책으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수령에 대해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지급 주체가 되는 방안도 공식화했다.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그간의 검토 경과를 공개했다.이번 토론회가 정부의 해결방안 발표를 앞두고 사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오는 12일 정부 주도로 열리는 강제징용 공개토론회에 참석한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전날 공개토론회 참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토론회에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피해자 측은 외교부로부터 토론회 참석 요청을 받은 뒤 참석 여부를 고심해 왔다. 참석해 의견을 제시해도 정부가 마련 중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안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다.정부 해법은 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40438?sid=100문재인 정부때 했던 건 정치방역이고 지들이 하고자 하는게 과학방역이라네....ㅋㅋㅋ얼굴에 철판을 깔고 양심을 팔아 먹는게 간잽이 찰스의 정체성이지....
윤석열 대통령은16일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이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
여야 대선 후보 4인은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째TV토론회에서 맞붙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상암SBS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한다.이번 토론의 주제는 '권력 구조 개편'과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 등 정치 분야다.마침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전날 선거제 개혁 및 개헌 등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날TV토론회는 더욱 눈길을 끈다.'실질적인 다당제 연합정치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측 유세차량 사망 사고로 잠시 '소강 모드'로 접어들었던 야권후보 단일화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안 후보가 이번 주말 장례 일정을 모두 마치는대로 유세를 재개하기로 하면서다.이에 따라 완주 기조 속에 선거유세를 이어가면서 단일화 협상에 나서는 투트랙 행보로 흐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21일 중앙선관위 첫TV토론에 앞서 '윤석열-안철수 회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있다.안 후보는18일 오전 충남 천안에서 열린 고(故) 손평오 지역 선대위원장의 영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