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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덕제 징역 11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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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1-20

‘성추행 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징역 11개월 확정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배우 조덕제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조 씨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조 씨는2017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등을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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