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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尹대통령 지지율, 3%p 내려 21%…"현정부 출범후 최저치"[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1%였다.직전 조사(21∼23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부정 평가는 70%로,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14%), '외교'(13%),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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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오죽했으면…" 3만㎡ 배추 수확 포기한 농민 하소연
"비룟값, 인건비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힘들게 지은 농사 갈아엎어야 하는 농민의 심정을 누가 알아줍니까"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마평리에 사는 농민 A(65)씨는 11일 오전 7시부터 자신의 배추밭 2만9천여㎡(9천여평)에서 수확을 앞둔 배추를 일일이 뽑았다.그는 오늘 안으로 배추를 모두 뽑아 버릴 계획이다.이날 폐기하기로 한 배추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1억은 넘을 것이라고 했다.기계를 이용해 뽑으면 쉽게 끝나지만 폐기한 배추 처리에서 나오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일이 손으로 뽑기로 했다.지체장애(4급)를 가진 A씨는 지난 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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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이쯤 되면 '오류의 일상화'…"전산망 대책 제대로 세운 것 맞나"
지난해 11월 정부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된 것을 계기로 전산장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 초 인프라 강화와 대기업 입찰 참여 허용 등이 담긴 종합 대책을 내놨다.그러나 이후에도 각종 오류가 잇따른 데 이어 7일에는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접속이 5시간가량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전문가들은 당시 종합 대책이 제대로 세워진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당초 로드맵대로 계획이 시행되는 건지에 의문을 제기한다.잊을만하면 터지는 잦은 시스템 오류에다 그때그때 손보는 '땜질식 처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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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정부24에서 타인 민원서류 발급…개인정보 1천여건 유출
지난달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각각 1일과 19일 확인해 삭제 조치를 했고, 현재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구체적으로 교육 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돼야 하나 법인 대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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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첫발 뗀 의료개혁특위…"의료개혁, 더 미룰 수 없는 과업"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했다.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다.그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현재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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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롯데웰푸드, 정부요청에 빼빼로·가나초콜릿 등 인상 6월로 늦춰(종합2보)
롯데웰푸드가 가나초콜릿과 빼빼로 등 17종 제품 가격 인상 시기를 6월 1일로 종전 계획보다 1개월 늦추기로 했다.롯데웰푸드 관계자는 22일 "편의점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는 6월 1일 인상하기로 확정됐다"면서 "다른 채널도 인상 시기를 6월로 맞추려고 협의 중인데 제품 가격 최종 결정권은 유통채널에 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제품 인상 품목과 인상 폭은 종전 계획과 동일하다.롯데웰푸드는 초콜릿 주원료인 코코아(카카오 열매를 가공한 것) 시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자 관련 제품 가격을 다음 달에 평균 12% 올릴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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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정부, 의정갈등에 '묵묵부답'…전공의들 오늘 복지부 차관 고소
정부가 총선 후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전공의 1천3천여명은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전날 오후에 취소했다.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을 알려왔다.그러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을 중단했다.특히 이날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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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먹거리 물가 언제까지…1분기 다소비 가공식품 6% 상승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실구매가가 1년 새 6%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은 되레 늘어난 셈이다.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소비 가공식품 32개 품목의 올해 1분기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25개 품목 가격이 지난해 동기보다 상승했다.전체 평균 상승률은 6.1%, 오른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9.1%로 각각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2배 안팎에 이르는 것이다.기호 식품보다 필수 식재료 가격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식용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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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어려운 분 저렴 공급"(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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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먹거리물가 둔화체감 '글쎄'…가공식품 오른 품목이 두배 넘어
사과·배 등 농산물에 비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좀처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먹거리 물가가 급격히 올랐다가 최근 상승 폭이 다소 작아졌을 뿐 부담이 크게 줄지 않아서다.지난달 40개 가까운 외식 세부 품목 중 물가가 떨어진 품목은 없고 가공식품도 물가가 오른 품목이 내린 품목의 두배가 넘었다. 식품과 외식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하락을 반영해 제품 가격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외식 부문을 구성하는 세부 품목 39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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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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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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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사업기간 최대 5∼6년 단축한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재개발도 문턱을 낮춘다.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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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산업부 "3개월분 이상 요소 확보…수입 다변화 지원금"
정부가 중국이 수출을 중단한 산업용 요소의 국내 재고가 충분하고,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서 수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요소수 사재기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이 6일 서울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을 방문해 롯데정밀화학, 롯데마트 등 요소수 수입·유통 기업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판매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장 차관은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 물량으로 3개월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미 수입 대체선이 확보돼 기업들도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만큼 (요소수 대란이 있던) 2021년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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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6
10년만에 대기업 공공 SW 제한 푼다…1천억 이하 사업도 검토
정부가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사태로 대기업 참여 대상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