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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신뢰 불충분"
'검수완박' 법안 공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용도지역 개편·지상 철도 지하화
4개월 뒤 시행…국민의힘·檢 반발 거세질듯
文 대통령
거부권 없이 '속전속결'
검수완박 입법 한달반 만에 일단락…檢 수사권 '부패·경제'로 축소
서울 스카이라인 확 바뀐다
시스템 개선할 것"
시의회서 답변…"112·119 신고 통합관리 논의 착수
아파트 35층 층고제한 폐지
오세훈 "내로남불 토사구팽법" 반대 토론…박범계·전해철 등 필요성 주장
오세훈 "스카이라인 다양화…한강 연접부 15층 제한은 유지"
오세훈 "이태원 참사 원인은 시·행안부·경찰의 예측 실패"
정국 파장
전체 3 건 - 1 페이지
mokpung
2022-11-16
오세훈 "이태원 참사 원인은 시·행안부·경찰의 예측 실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79176?rc=N&ntype=RANKING개소리 집어치우고....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다 같이 손붙잡고 사퇴해라! 개잡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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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5-03
문대통령 "檢 국민신뢰 불충분" 검수완박 공포…정국 파장(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이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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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3-03
서울 스카이라인 확 바뀐다…아파트 35층 층고제한 폐지(종합)
서울시가 지난10년 가까이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층고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제도 개편과 도시철도 지상 구간의 지하화도 추진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을 3일 시청에서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된다. 오 시장 취임 후 처음 수립해 발표하는 장기 종합계획이다.아파트 층고 제한 없애고 용도지역 규제 개편·완화…부동산 시장 변화서울시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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