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처리한다.'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이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전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합의가
2일 부산 가덕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체포된 김모(67)씨는 범행 동기와 당원 여부를 묻는 취재진 말에 침묵으로 일관했다.피의자 김씨는 이날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됐다.김씨는 회색 정장에 남색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썼다.수갑과 포승줄을 묶은 것으로 보이는 손목은 가려진 상태였다.호송차에서 내려 경찰에 둘러싸인 김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범행을 언제 계획했나", "지난달 이 대표 방문 때도 부산에 온 이유는 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
정부가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사태로 대기업 참여 대상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율이 40%를 넘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율 44%를 기록 중인 이날 오후 11시 기준 진 후보가 62.30%(6만 6060표)를 득표했다. 김 후보는 33.90%(3만 6008표)를 득표했다. 민주당 진 후보가 국민의힘 김 후보를 28.4%포인트(P) 앞서고 있다.이날 오후 8시에 종료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이다. 당선자 윤곽은 자정을 전후해 드
여야 원내지도부가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고자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상견례를 겸한 회동에서 이같이 결론 냈다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전했다.전 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가 내일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며 "여성가족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의 청문회 일정 단독 의결을 놓고 양측이 대치하며 청문회가 파행 위기에
더불어민주당은 폭우에 따른 수해로 잠정 중단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공세를 20일 본격 재개했다.민주당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이날 2차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혹 관련 국정조사는 물론 경기도 자체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아울러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기존 원안을 유지하되 신양평IC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의 수정안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위원회'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합해 지난 13일 특위를 공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헌법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천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이다.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민주당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첫날인24일부터 조사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전날 극적인 합의로 여야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국정조사가 성사됐지만, 기간과 대상 등 여야간 '뇌관'이 시작부터 수면 위로 떠 오르는 모습이다.'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견해차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국민의힘이 이날 조사 대상 기관 중 법무부 대신 포함된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87390?rc=N&ntype=RANKING윤무식이는 대선 때 공매도 제도 개선과 감시조직을 신설하겠다 라고 공약까지 내세웠는데....현실은...지들 기득권 이익창출과 부자 감세에나 관심이 있지 개미가 어찌되건 아무런 관심도 없어!좋겠다 2찍 주식투자자들...누굴 원망하리...ㄷㅅ들...ㅉ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28000?rc=N&ntype=RANKING국짐당 놈들이 지들이 다수당였음 상임위 하나라도 민주당 니들에게 줬을 것 같냐?뭐가 아쉬워서 국짐당 잡것들에게 양보를 하고 있냐! 믿을 놈들을 믿어야지...그렇게 맨날 당하고서도결국 양보해서 원 구성에 합의를 하네...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