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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11-21
세입자, 집주인에 체납·선순위 보증금 내역 요구 가능(종합)
이른바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임대차 제도개선책을 내놨다.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권역별로 일괄 1천500만원 상향된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21일 입법 예고했다.우선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개정안에 신설했다.현행법상으로도 세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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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5-09
임대차3법 여파…서울 신규 전세 보증금 갱신보다 1억5천만원↑(종합)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지 이달 말이면 꼭 1년이 되는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전세 재계약 거래의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 사용 비중이 월세 거래에 비해20%포인트(p)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 기간에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갱신 계약을 하는 사람보다 평균 1억5천여만원 높은 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지난해 6월 초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이 도입된 후 전세 시장에 이중, 삼중의 가격이 생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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