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종합)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

[오늘 이 뉴스] '양평고속도로 녹취' 공개하자 의원직 제명..법원 "취소하라" (2024.04.18/MBC뉴스)

[오늘 이 뉴스] 김 여사 소송을 왜 대통령실이?..법원 "근거 규정 공개하라" (2024.03.19/MBC뉴스)

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만찬이 이미 종료됐고 장소와 소요시간, 참석자가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에 비춰보면 만찬의 경비 액수와 지출 주체 등에 대한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대통령실 "MBC, 자막 조작하며 허위보도한 것 무책임"(종합)

대통령실은 12일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MBC'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밝혔다.이도운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수석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됐다.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을 위한 수사 동력도 확보하게 됐다.반면 구속영장 기각을 자신하던 송 전 대표는 법원 설득에 실패하면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로 내몰렸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여자 맞냐" 짧은 머리 초등생 신체 만진 60대 여교사 징역형

'여자 맞느냐'며 머리가 짧은 초등학교 여학생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60대 여성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60대 여성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5일 밝혔다.성폭력 치료강의40시간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피해자 B(11)양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사건 당시 A씨는 학교 급식실 앞에서 B양이 여학생들이 서는 줄에

'37명 성관계 촬영 혐의' 기업 회장 아들, 1심 징역 2년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기업 회장 아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3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김 부장판사는 이날 모 기업 회장 아들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이밖에 공범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에게는 징역10개월을 선고하고

[용산시대 개막] ⑥ 집회·시위도 용산·광화문 이원화 전망

10일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 집회·시위의 무게중심도 분산될 전망이다.지금까지는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한 후 청와대로 행진하는 게 주요 코스였지만, 앞으로는 용산역 광장, 삼각지역, 이태원 광장, 전쟁기념관 등에서도 크고 작은 집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광화문에 여전히 정부종합청사, 세종문화회관, 평화의소녀상 등 주요 시설들이 있고, 장소가 주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전체 집회가 완전히 용산으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관측이다.한 경찰 관계자는 8일 "종로 전체로 따지면 청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학대받는 아이, 스스로 부모와 연 끊을 수 있다(종합)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방안이 추진된다.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할 수 있는 요건도 기존보다 많이 완화된다.법무부는 어린이날을 앞둔 3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일단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원,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에 따라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영업정지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뒤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해,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지난해 6월 광주 학동

3번째 마약 범죄 에이미 징역 3년 선고…법원 "죄질 불량"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마약 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실형과 함께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토론 피하려고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국힘의 팀개그

아주 ㅈㄹ을 해라!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그대로 따르자고 하는건데 무슨 민주당이 변화를 하고 따라야 하는거라는 겨...토론 하기 싫으니까 ....누가 봐도 속보이는 짓거리 하고 있네 ....ㅋㅋㅋ시간이 부족하다 싶음면 4자토론을 여러번 자주 하면 되지...뭐 토론을 무조건 31일에 딱 한번만 하라는 법이 있었냐?핑계 될 걸 되라.,..쓰레기들아.....

'김건희 통화' 공개 범위 두고 엇갈린 법원‥그 이유는? (2022.01.20/뉴스데스크/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