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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3-12-31

방통위, 141개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KBS2TV와SBS,MBC·SBSUHD, 지역MBC와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결국 연내 시한을 넘기게 됐다.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께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다.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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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3-12-06

尹대통령, 방통위원장 후보에 김홍일 권익위원장 지명(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이와 함께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국가보훈부 차관에 이희완 해군 대령이 각각 내정됐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김 실장은 "김 후보자는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로서 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며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에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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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7-06

휴대폰 보호·안심키퍼…'이용자 눈속임' 부가서비스 개선

"휴대폰 보호 서비스, 로그인 보호 서비스, 안심키퍼...내가 언제 가입했지?"앞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동통신사의 제휴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이용자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이 가능해지고 7개월 이상 사용 내역이 없으면 사업자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고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지난1~2월 통신 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11곳을 대상으로 가입·이용 절차와 해지·환불 절차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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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6-24

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보상받는다

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통신사가10배를 배상해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24일 밝혔다.현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약관 변경으로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10배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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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4-06

방통위 '인앱결제' 강경 대응에 입 연 구글…"내용 살펴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웃링크' 외부결제 방식을 금지하는 구글의 새 앱마켓 결제 정책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칼을 빼든 가운데 구글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인앱결제 논란이 확대된 이후 구글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구글은 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확인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구글 결제 정책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구글은 이달 1일부터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플레이'에 새로운 결제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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