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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02-25
'주최대 근로시간' 64시간도 검토…노동계 "초장시간 압축노동"(종합)
노동 당국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산업재해 관련 고시를 인용해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부의 현재 검토 방안대로라면 사업장은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69시간'과'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24일 로얄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검토 내용을 소개했다.노동부가 대국민 토론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이는 여론 수렴이라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노동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담당 과장이 발제한 만큼 정책으
mokpung
2022-07-15
'52시간제 개편' 연구회 내주 출범…중대재해법시행령 연내 개정(종합)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방침 굳혀'경영계 요구'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처벌 수위 낮추지는 않을 것"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반도체 인력 3천명 양성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14579?rc=N&ntype=RANKING이대남들아! 니들이 원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이제 만족하냐??.....
mokpung
2022-06-24
주52시간 개편 혼선…노동부 "연구·노사의견 거쳐 확정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만인24일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관련된 질문을 받고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답했다.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
mokpung
2022-03-14
광주 붕괴사고 2달만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 구속영장 청구
광주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수사당국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에 착수했다.14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현산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번 신병 처리 대상자는 입건자 중 붕괴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현장소장, 건축·품질 관련 담당자 등 현산 측 안전관리 책임자들이다.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에 대해 경찰과 함께 구속영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