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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6-25
민주 "법사위원장 與맡는데 동의"…국힘 "사개특위 어떻게 받나"(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4일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안으로 한 달 가까이 지연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의 '상왕' 격으로 군림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권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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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수도권 잡고 과반 확보"…여야, 지방선거 레이스 개막부터 격돌
여야는12일 후보 등록 개시를 신호탄으로 본격적인6·1지방선거 레이스가 개막하자 일제히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승부처 공략을 목표로 스타트를 끊었다.전체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최대 표밭이자 전국 민심의 방향타인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부터 승기를 잡아 전국 총17개 광역단체장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목표다.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풍향계로 평가된다.또 수도권에서 오세훈·송영길(서울), 김은혜·김동연(경기) 등 여야의 굵직한 거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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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검수완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종합)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지난달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법안은 찬성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앞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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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검수완박, 이젠 사개특위 공방…민주 드라이브, 국힘 '원천무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논란'으로 확전하고 있다.사개특위는 지난22일 여야가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사흘 만에 사실상 파기된 중재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소위 '한국형FBI(미 연방수사국)'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다.민주당은 검수완박의 필수 요소인 중수청 설치를 위해 사개특위 구성을 밀어붙일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 파기를 주장하며 사개특위 구성에도 반발하고 있어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민주당은29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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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여야 '검수완박' 정면충돌…오후 본회의 개최 놓고 전운 고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도 합의한 법안이란 점을 부각하며 본회의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하겠다는 태세다.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와 국민 여론을 내세워 총력 저지에 나섰다. 소속 의원들은 연좌 농성에 돌입했고 본회의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했다.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본회의 여부가 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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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1
李·尹 '양자토론 평행대치' 계속…오늘 맞대결 불발될 듯
대선을 앞두고 설 연휴 민심의 최대 검증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양강 대선후보 간'31일 일대일 토론'이 결국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토론 방식을 놓고 양당의 실무 협상이31일 오전까지도 결렬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서다.두 후보 중 한쪽이 먼저 '결단'하지 않는 한 이날 오후 7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정됐던 토론 맞대결은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양측은 토론회에 자료를 들고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전날에 이어 이틀째 평행 대치를 이어갔다.민주당은 윤 후보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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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尹역제안에 李수용' 양자토론 31일 열리나…4자는 다시 안갯속
더불어민주당이27일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양자토론 '역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오는31일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일대일 토론이 성사될지 주목된다.다만 민주당은31일에 양자토론은 물론 4자 토론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4자 토론은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참여하는 4자 토론 개최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민주당 선대위 박주민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31일 양자토론을 원한다니 이재명 후보는31일 양자토론을 수용한다"며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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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