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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12-12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野 단독통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
mokpung
2023-02-01
'무임승차' 국회 논의 시작될까…與 "이르면 내주 기재부 보고"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다만 내년 총선 등 외생 변수가 적지 않아 실제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금 인상과 관련해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면서다.오 시장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으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지원 반대'를 겨냥한 것이다.이에 여당이 국회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공이
mokpung
2022-07-21
與 "민생고통 주범, 文정부"…개혁 부각하며 前정부 정조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25474?rc=N&ntype=RANKING교섭단체 대표연설만 봐도 검찰공화국 무능한 굥정권이 할 줄 아는 거라곤 검찰 시절 해왔던 죄없는 사람도 쥐잡듯이 수사를 해서죄를 만드는 짓거리 밖에 없다라는 걸 잘 알 수 있네!그저 문재인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前정부가 이랬네 저랬네....현재 위기의 국가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전무하니...뭘 할 수 있나....그냥 계속 지지율 하락으로 탄핵당해서 내려오는 수 밖에 없지...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