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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 건 - 1 페이지
회원사진 mokpung 2023-11-25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해놓고, 정보공개마저 자꾸 미루는 경찰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이 강력하게 반발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25일 서이초 유족 측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을 연기하면서 '제3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다음 달까지 다시 공개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지난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고인이 사망한 지 4개월이 넘은 시점이었다.경찰은 당시 브리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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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3-09-21

교단 분노에 '교권4법' 국회 통과…무너진 교권 다시 세운다

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 속에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땅에 떨어진 교권이 되살아나는 시발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 일부 법 조항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조항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서초구 교사 사망 2개월 만에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21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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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3-06-20

"교사가 학생 인성문제로 훈계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다.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의 범위를 규정했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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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6-25

"여자 맞냐" 짧은 머리 초등생 신체 만진 60대 여교사 징역형

'여자 맞느냐'며 머리가 짧은 초등학교 여학생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60대 여성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60대 여성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5일 밝혔다.성폭력 치료강의40시간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피해자 B(11)양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사건 당시 A씨는 학교 급식실 앞에서 B양이 여학생들이 서는 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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