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이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들을 중국 신생 경쟁업체에 유출해 사업상 이득을 챙긴 '산업 스파이' 4명이 4년간에 걸쳐 이뤄진 수사와 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4명 가운데 수사에 협조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법정 구속했다.이와 함께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구 소재 반도체 및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을 고리로 더 밀착하며 공조에 나서는 모습이다.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강도를 높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양당 대표 모두 검찰 수사로 탄압받고 있다"는 인식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개최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감지됐다.김 의원과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주력했던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제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25일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을 선출했다.조국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황 의원을 뽑았다.별도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투표하는 교황 선출 방식의 '콘클라베'가 적용됐다.현역 초선(대전 중구)인 황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총선을 앞두고 조국당으로 적을 옮겨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황 의원은 선출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국당은 강소 정당을 지향한다"며 "검찰 독재에 맞서 가장 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김씨의 공직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됐다.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을 위한 수사 동력도 확보하게 됐다.반면 구속영장 기각을 자신하던 송 전 대표는 법원 설득에 실패하면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로 내몰렸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이달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휴대전화 폐기 행위를 비롯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선거인들을
경찰이 전담해오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개정 수사준칙은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을 폐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 2021년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후원자 명부, 계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전해졌다.김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민주당 쪽에 해가 되는 걸 폭로하거나 거짓 폭로 공작을 펼치면...공적 영역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문제될게 없단 식으로 처리하더니만...지들 윤완용 정권&국짐당 쪽에 부정을 폭로하면 이건 공적 영역이 전혀 아니고 무조건 없는 법을 만들어 내서라도법적으로 형벌을 때리는.....개같은 검찰공화국 쓰레기들!!아놔! "굥정과 쌍식", "법치주의".....이렇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구만..
언제가 됐든 개검 쓰레기 잡것들은 전부 갈아 엎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거다!
중국 공안이 형사 구류(임시 구속) 기한이 만료된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산둥 타이산)에 대해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했다고 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이 18일 밝혔다.이 소식통은 "손준호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았다"며 "형사 구류 기한이 17일로 만료된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그는 "구속 비준이 나면 공안은 통상 2개월가량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다만 중대 사안인 경우 기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구속 수사로 전환한